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군 복무 중 예상치 못한 공무상 재해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군인의 유족분들께는 국가에서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 👥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 💰 지원 내용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 📞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남은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복무 기간, 사망 원인, 공무와의 관련성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등으로 나뉘며, 각 급여마다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 급여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 교육,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급여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통해 사회적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의 따뜻한 손길은 유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즉,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직계 혈족 및 생계를 같이 하던 조부모, 손자녀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격 요건 1: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사망
- 자격 요건 2: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상 재해는 군인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사망 원인이 공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처는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항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 2단계: 방문 신청: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3단계: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급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4단계: 급여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 법정 대리인 기준)
-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청구인이 장해가 있으나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19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 한함)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 한함)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 한함)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추가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서류 준비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또한, 관련 법규정이나 추가적인 정보는 국방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